‘한은 보고서’ 사회이동성이 본질
능력주의 담론 美서도 시효 다해
‘구조적 불평등’ 근원적 고민 필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지역비례 선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다.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심포지엄에선 “(지역비례 선발제는) 서울대 교수들께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이후 외신 인터뷰에선 ‘강남 입시생 대입 상한제’를 주장했다.

문제적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은 한은과 그의 행보를 두고 꽤 시끄럽다. “오지랖이 과하다” 내지 “되지도 않을 일을 쓸데없이 떠든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과도하게 좌우하고 있음을 다양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일반고) 중 서울 출신은 32%, 강남 3구 출신은 12%였다.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이들의 비중(16%, 4%)과 비교하면 한참 높다. 2010년 고3 중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였다.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한 학생 잠재력과 대학 진학률 분석 결과는 더 놀랍다. 엇비슷한 잠재력을 지녔을 때 상위권대 진학에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효과는 75%였다.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했더니 거주 지역 효과는 92%였다.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큰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기회를 더 얻고 있었다.

단순히 입시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아빠찬스 같은 인적 자본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는 저출산과 서울 집값 상승, 지방 소멸과도 맞물려 있다.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한은 보고서의 요지다. 잃어버린 인재는 2019년 앨릭스 벨 등이 쓴 ‘누가 미국에서 혁신가가 되는가?’에서 처음 언급됐다. 어린 시절 적절한 경험에 노출됐다면 아인슈타인이 됐을지도 모를 이들이 불평등으로 배제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여성·소수자 사이에 많다는 것이다.

한은의 제언을 ‘강남 역차별’,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능력에 따른 성과 배분만큼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은 없다는 반박이다. 과연 능력과 재능은 그들만의 것일까. 1940년대 미국의 세습 엘리트층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출발한 능력주의 담론은 레이건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40년 가까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 세습 특권층에서 능력주의 엘리트로 바뀌고, 자녀에게 재산과 신분을 물려주는 대신 성공을 결정하는 치트키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누구나 재능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가 판타지임은 우리도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란 화두에 천착해 온 마이클 샌델의 언급은 곱씹어 볼 만하다. “사회 이동성은 더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 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부와 권력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을 돕는 방안으론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공정하다는 착각’ 중)”

올 들어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이 작명했다는 ‘역동경제’(윤석열 정부 경제로드맵)에서 사회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다. 사라져 가는 ‘개룡남(개천에서 용 된 남자) 신화’를 보호해 재능과 노력이 있다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플라톤은 신들이 간통을 저지르거나 실수했다는 신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질 수 있기에 교육 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이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Noble Lie)은 아니길 바란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