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자리다. 즉 행정부 모든 업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지금의 모습대로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야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만 집중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정치’와 ‘적대정치’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못하고 의원들과 싸우다시피 하는 증인들의 태도도 매한가지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공격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관련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섰다. 고성과 상대의 말 자르기는 기본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검찰이 아닌 법무부 국감이었는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만 난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증인들을 향한 막말과 희화화, 실효성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증인을 ‘당신’이나 ‘저것’이라고 지칭하고, 장관에게 비슷한 품질의 계란 두 개를 주고 1등급 계란을 맞혀 보라는 촌극도 벌어졌다.
법리적으로 강제 구인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이틀 만에 4건이나 의결됐다.
증인들의 태도도 매한가지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인사할 때 목례 대신 눈을 쳐다보며 악수를 청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군복을 입고 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며 욕설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요한 자리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이들이 공직자로서 태도를 보이기보다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질책과 방어보다 정책적 질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상대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심만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된다.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