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국경 요새화 공사” 첫 공식화
단절 천명하고 美관계 재설정 노려
합참 “김정은 정권 혹독한 고독 초래”

북한이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북한은 관련 조치들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내부적으로는 ‘평화·통일’ 삭제의 명분을 쌓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제반 정세하에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이러한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공개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도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북한은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경의선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에 합의했지만 이후 교류가 끊기며 사업도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남북 관계 단절 지시 뒤 북한은 바로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에는 가로수 철거, 6월과 7월에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다.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작업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DMZ 일대에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북한군이 요새화를 공식화한 만큼 이곳에는 군부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남북 분리 조처의 원인으로 한미 위협을 내세웠다. 군사 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한미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날 선언을 두고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바꾸고 영토·국경선 재설정과 ‘통일’을 지우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우선 남북한 단절과 차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뒤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가는 수순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이고 북한은 우발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최소 대선까지는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 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독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