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타 지방공항보다 규모 작아 차별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겨 새만금 SOC 지연
전북 의원들 정부 압박 대내용으로 끝날 우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득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통상 격년제로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받게 되자 실익이 없다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출신 의원들은 공항 등 그간 지연된 새만금 사업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함을 알려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끌어내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새만금 SOC 사업이 늦어졌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지난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중단됐던 사업들을 공론화 하여 이에 따른 보상안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의 규모를 비교하며 열등한 주기 능력 및 터미널 규모를 지적했다.

새만금공항은 현재 2500m 활주로에 C급 중형화물기만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 항공기가 대다수가 D‧E급 중대형 화물기인 점을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다. 주기장도 5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공항의 규모가 그 지역의 힘이고 경쟁력인데 전북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 충청, 전남보다도 힘이 약하니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는 전북도 공무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이미 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구태여 과거사를 다시 들추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우려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미진한 현안 사업을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시끄럽기만 하고 얻어내는 것도 없이 끝나면 국감이 ‘대내용’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 공무원들은 “새만금 빅피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만큼, 명확한 보상안이 나올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돼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