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8일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통합·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 10. 8. 민경석 기자
대구시가 유사·중복 재가노인 돌봄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관련 협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오히려 더욱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8일 대구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개편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 더욱 촘촘한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000여 명 중 중점대상자 1750여 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대상자 5200여 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인력과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고, 시가 100% 부담하던 예산도 구·군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대구시 70%, 구·군 30%까지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된다”며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