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리스크’에 매달려서야
폭로, 비방만 말고 민생 논의 해주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막을 올렸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지난 1년간의 정부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온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로만 시끌시끌하다.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이 된 국감에서 민생은 아예 설 땅이 없어 보인다.

국감에 돌입하는 여야의 태도를 보면 국감을 하자는 것인지 ‘정쟁 특별전’을 하자는 것인지 모를 판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끝장국감’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만 69명을 채택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증인을 40명이나 부른다고 벼른다.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까지 만들었다. 여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기를 집중 부각해 맞불을 놓을 셈이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여야는 각각의 셈법대로 국감을 흔들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21그램 대표 2명이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첫날 여야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감이 중단됐다. 싸움판이 예견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이어질 국감이 어떻게 펼쳐질지 눈에 선하다. 야당은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해 ‘탄핵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데 공세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국감에서 추가될 의혹을 보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여당은 방어에 급급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빚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국감에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산하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감독과 대안 제시가 국감의 역할이어야 한다. 비방과 폭로만 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