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오세훈 “디딤돌소득, 계층이동 사다리”
“지원계층 탈피율 오르고 소득도 늘어”
“내년에 전국화 비전…선거 승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0.7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가 펼쳐온 소득보장정책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혹평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 대담에서 2022년 7월 시작한 디딤돌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불평등 분야 세계 석학들에게 소개했다.
대담에는 소득 격차 분야의 권위자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을 써낸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실험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 (수급자의) 탈피율(탈수급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고 소개하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2년 동안 시행했더니 의료비나 생계비에 쓰는 것도 늘어났지만 교육비에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실험결과를 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의)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라며 “내년 이맘때쯤 3년 차 실험이 마무리될 때, 감당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디딤돌소득 정책 시행 3년이 지나는 만큼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논의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선거 승리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규모 실험이 전국화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라며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전국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왼쪽)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오른쪽)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0.7 뉴시스
‘디딤돌소득’ 오세훈, ‘기본소득’ 이재명에 “단순 무식”
“소득시리즈 남발…50만·100만원 주자는 게 현실정치”이날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똑같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주장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서울디딤돌소득 사업 성과 발표를 들은 뒤, 세계 석학들이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에 직접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선택의 장으로 눈을 좀 넓혀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가 둘러 표현하지 않겠다.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씩 나눠주자는 주장을 아직도 하는, 그 전초로 25만원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현실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미시적인 분석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며 “어찌 보면 좌우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한테 왜 국민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고 한다. 단순 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었다”고 토로했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에는 오 시장과 이 교수 외에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7 뉴시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수혜 대상의 경제·복지 상태와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는 구조다.
반면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소득도 높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한다는 설계를 갖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보다 재정 효율도 추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취약층에 집중해 재정 효율을 꾀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구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딤돌소득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선별지원’이고, 이번 포럼은 2년간의 지원 실험을 결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주자는 이 대표 기본소득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예술가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기회소득’도 정조준했다.
그는 “경기도가 준비하는 기회소득이 나오는 등 소득 실험의 남발이 벌어지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이 그런 접근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래야 K-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