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이 급전 대출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업 총책과 직원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대부업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41명에게 1억 856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 최대 이율은 3만 416%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도 접근해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 사진 등을 요구한 뒤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도 받는다. 현역 군 간부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유출한 기밀은 암구호뿐만 아니라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정보를 알려줄 것을 제안했고, 이 중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올해 초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돈을 받아냈다.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넘긴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0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민간인 신분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방첩사는 모 부대 대위급 간부로부터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원미상의 사채업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쓴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가 공조수사 요청 40여일 만인 7월 4일 대부업체 직원을 붙잡았고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미등록 대부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과 업자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 중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암구호 등을 수집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며 “전북도경, 국군방첩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부업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