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판단을” 녹취 공개
11월 선고 앞두고 재보궐에 총력

다음달 15일과 2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받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향해 2일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에 대한 전방위 보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를 향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라”며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강제구인할 수 없지만 이미 박 검사를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추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검사 평가 강화법(검찰청법) 등 검찰 권한 축소 법안들도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 파일을 올리고 “위증 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다가오는 10·16 재보궐선거는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을 확인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사필귀정이기에 최종심에선 반드시 무죄로 확정될 것”이라며 “이 대표 유고 상황이 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