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못된 중앙정치’ 빼닮은 군수 후보들 공약이라니

[사설] ‘못된 중앙정치’ 빼닮은 군수 후보들 공약이라니

입력 2024-09-30 23:38
수정 2024-09-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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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왼쪽)과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대리전 성격으로 비화하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 네거티브 캠페인 확산 등 구태 선거판이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왼쪽)과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대리전 성격으로 비화하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 네거티브 캠페인 확산 등 구태 선거판이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 간 대결로 판이 커진 호남에서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네거티브 캠페인까지 온갖 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당대표들이 뛰어든 통에 ‘여의도식 이전투구’가 그대로 옮겨진 모양새여서 이만저만 개탄스럽지 않다.

비전·정책 대결은 일찌감치 실종됐다. 후보자 간 지지율 초박빙에다 양당 대표 대리전으로 비화하면서 ‘돈풀기 경쟁’에만 혈안인 판국이다.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를 위해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과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곡성군에서는 내후년부터 5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각각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 등으로 맞불을 놨다.

앞다퉈 사탕발림 숫자를 나열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가운데 영광이 163위(11.7%), 곡성은 172위(9.3%)에 불과하다. 영광군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당 공약대로라면 각각 514억원, 617억원이 든다. 후보들은 재원으로 한빛원전 관련 지방세(500억원)를 들먹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나랏돈을 넘보자는 계산이 뻔하다.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표(票)퓰리즘’ 행태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야권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 정치지도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희화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겠나.

‘우당 관계’를 내세우더니 흑색선전으로 치닫는 꼴은 더 가관이다. 전과 이력, 당적 변경, 강남 아파트 소유를 둘러싼 낯뜨거운 비방전은 급기야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선진적 선거문화를 선도해야 할 두 야당의 후진적 행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볼 수 없는 진흙탕 선거에서 어떻게 민주와 자치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겠는가.
2024-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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