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 형사 입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 범죄는 18건 등
유용원 의원 “규제 강화, 신종 범죄 대응 필요”군대 내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사이버 도박·마약류 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범죄의 양상이 폭력이나 갈취 등 전통 범죄에서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신종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이어서, 군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8개월간(2020년~2024년 8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도박이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이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은 압도적으로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육군 A병사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00여 회 걸쳐 7000여 만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해병대 소속 B병사는 지난해 11월 생활반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30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병사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 만연에 대해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롭게 주어진 데다, 급여도 늘어나 도박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대 전 도박에 중독됐던 병사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안다. 병무청과 국방부 등에서 실태 조사·예방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는 2020년에 1건, 2021년 15건, 2022년 2건 등이었다. 2021년 9월 C병사는 민간 여성의 블로그에서 복사한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가 입건됐다.

다만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 장병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 9일 TF가 군 내부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를 24명으로 식별·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알리기도 했다.

군 장병의 마약류 범죄는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2건, 2023년 29건이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형사 입건은 7건이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요즘엔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전화 허용으로 접근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병영 내에서 공범을 만드는 문제, 전역 후 사회로 나가서도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악성 위반 행위가 지속 적발되자 국방부는 최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8월 현행과 같이 ‘일과 후 사용’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대도 폭력, 갈취 등 전통적 범죄 양태에서 벗어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