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는 2029년부터 금지
미국민 개인정보, 지정학 정보 등 민감 데이터 수집 차단
러몬도 상무장관 “중러 기술이 미국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선제 조치”

미국 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와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부품의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규칙제정안(NPRM)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 모델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델연도가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차량 연결 시스템(VCS),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초점을 맞춰,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 탑재 차량,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자율주행·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 통신·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러시아도 추가됐다.

이번 발표는 중러가 커넥티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등에 악의적으로 접속해, 미 국민 개인정보·지정학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량 원격 조작에 관여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러 기술이 미국 도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표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번 규칙은 미 기술 공급망을 외국 위협에서 보호하고, 중러와 연결된 단체의 잠재적 악용에서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NPRM에 러시아까지 포함된 배경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22일 사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유사한 국가안보법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에 데이터·시스템 접근권한을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중국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국자는 “현재 미국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많지 않고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예방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과잉 생산능력과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무기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안보 위협까지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 관련 조사를 지시했으며,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관련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