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행정의 새로운 이슈’ 제기한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정책개발학회가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내년 처음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법적 문제점 등 한국행정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창립 이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

지난 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 대응 해외 사례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을 정상적 방법이 아닌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2021년까지 이러한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카스하라’ ‘하드클레임’ 등으로 불리는 악성 민원에 대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대처 사례를 소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악성 민원을 선별하고, 편안한 음악과 차분한 색상의 환경으로 민원인의 공격을 억제하는 등의 범죄예방환경(CPTED) 활용을 제안했다.

최병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송현호는 ‘의사소통과 조직지원 인식이 적극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수행 동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 높은 조직지원 인식, 직무 재설계와 유연 근무제도 등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이석 국민대 특임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거의 법·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25년 3월 5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집중 조명했다.

전국 동시선거로 1193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의 규정 내용에 차이점이 많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위탁선거법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에 전과기록,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기탁금 납부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은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공직선거법처럼 상시로 설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벌칙 규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학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