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9 14:07
수정 2024-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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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8개 의혹 포함
여당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술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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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2024.09.09.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2024.09.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여덟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 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표결 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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