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고 과도한데 일관성조차 없어
전 정부·은행 탓하다 벌써 2년 4개월
냉온탕 정책으론 낙제점 면치 못해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온다. 깜짝 놀라 밸브를 뜨거운 물 쪽으로 힘껏 돌리자 이번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 나온다. 급한 맘에 바보는 수도꼭지를 계속 양쪽으로 돌리기만 했고, 결국 샤워를 마치지 못한 채 목욕탕을 뛰쳐나온다.

‘샤워실의 바보.’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한 비유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도 일관성도 필요한데, 급한 맘에 냉수와 온수 밸브를 성급하게 돌리기만 하면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얘기다.

요즘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보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비유가 떠오른다. 일이 터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냉온수 밸브만 이리저리 돌려 대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쏟아 놓은 수많은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무능한데 부지런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전 정부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게 현 정부다. 그렇게 임기의 절반(2년 4개월)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여기저기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터져 나온다. 매매가가 24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폭은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전세가는 68주 연속 상승했다. 세입자의 불안과 무주택자의 설움이 극에 달했지만 공포영화가 언제 끝날지 아는 이는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13조 8000억원 증가하며 1896조 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다. 이미 최악인데 지난달에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채점 중인 3분기 성적표를 들춰 보기가 두려울 정도다.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도 가계부채도 잡을 기회는 있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속 집값은 2022년부터 자연스럽게 하락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쏟아 놓으며 내려가는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늘어난 가계대출을 따라 집값은 끝없이 공중부양했다.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건 탐욕스러운 은행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과연 그럴까. 올해 들어 1~7월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0%가량은 정부가 주도한 정책대출이었다.

DSR 도입 연기도 패착이었다. 지난 6월 말 금융당국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연기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정부가 나서 남은 두 달간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 됐다. 그렇게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어지자 지금은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는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거나 차가울 때 제대로 된 금융정책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한다. 문제는 타이밍인데 판을 너무 빨리 깔거나 빼버리면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라고 외치던 정부가 전임자와 엇비슷한 성적표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정신없이 샤워기 레버를 돌리는 건 당국이지만 쏟아지는 뜨거운 물 아래서 화상을 당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리고 적어도 무슨 일이 터지면 남 탓만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무능한데 비겁하다’란 세평까지 듣는 건 너무 비참하다.

유영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