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의대 증원 재논의”… 의사들, 대화 나서야

[사설] 여야정 “의대 증원 재논의”… 의사들, 대화 나서야

입력 2024-09-08 23:30
수정 2024-09-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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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응급실, 의료계도 걱정 클 것
국민 불안 더 외면 말고 ‘협의체’ 동참을

한동훈 대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
한동훈 대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의료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고, 20년간 못 했는데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덜 걱정하면서도 의료 개혁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긍정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계 참여가 늦어진다면 ‘개문발차’ 방식의 논의도 고민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대표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으니 대화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은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 병원은 물론 몇몇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마저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도록 긴급 조치를 이어 간다고는 하지만 의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제를 달기는 했으되 의대 정원 재논의 카드를 내놓은 것은 그 자체로 의료계에 건네는 메시지가 크다.

이런데도 의사 단체가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고 나선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더군다나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 요구는 국민 불안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오독(誤讀)한 결과로 비친다.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와 견해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구에 “원상회복” 주장만 되풀이했다. 어제도 의협은 2025년과 2026년 증원 계획은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입시의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보다 많았다. 의대 증원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던 여론이 주춤해졌다고 의사들의 완강한 대응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산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상황을 풀어야만 한다는 다급한 국민 뜻일 뿐이다.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의사들은 대화의 자리에 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 주길 바란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면 정원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지 못할 의제는 없다.
2024-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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