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별 정상회담

사전입국심사제 도입 ‘체감형’ 조치
우키시마호 명부 자료 19건도 넘겨
현직 총리 중 처음 양국 청년 만나
기시다 “尹, 한일 관계 더 힘써 달라”
과거사 진전된 입장 표명 없어 한계
총리 교체 후 과거사 갈등 폭발 우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6~7일 ‘고별 방한’은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대의 성의’를 보인 행보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반도 안 되는 동안 12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며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암초’로 남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정상회담에서 사전입국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국민 체감형 조치’를 실행해 관계 개선 의지를 이어 가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 방한에 앞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도 우리 정부에 넘겼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서울대 양국 재학생을 만난 뒤 귀국했다. 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이) 아무쪼록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지난해 8월 역대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등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퇴임 직전까지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8일 통화에서 “사전입국심사제, 재외국민 보호 등은 모두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나름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거사 부분에서 진전된 입장 표명이 없었던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하고 갔다”면서도 “우리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퇴임 전 총리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급속 진전됐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에 총리 교체 이후에도 과거사 문제가 갈등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현재 양국 관계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해법에 기초해 있기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제동원 3자 변제 등 문제가 쌓인 상황에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강했던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이들 후보와 한국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새 총리에 대한 한국 측 불안감도 있다. 기시다 총리처럼 한국을 중시하는 후보가 현 단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