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北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SCG는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약 1시간 동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390여발을 발사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6월 7년 만에 훈련을 재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정례화한 것이다.

해병대에 따르면 두 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남서쪽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