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공익적”, “대의 위한 것”…‘일본도 사건’ 옹호한 가해자 부친

“범행 동기 공익적”, “대의 위한 것”…‘일본도 사건’ 옹호한 가해자 부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05 13:46
수정 2024-09-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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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가해자 아버지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
유족 측 “국민 청원 불수리…엄벌 탄원서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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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 백모(37)씨의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재차 백씨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공개 모집에 나섰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언급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매제를 떠나보내고 저희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피해자의 아내)은 울부짖으며 힘들어하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조카들은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미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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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이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죄가 없다고 댓글을 달고 있다”며 “사과는 못 할지언정 어떻게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고 더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첫째 자녀가 네 잎 클로버와 포켓몬 스티커를 붙여준 사진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아버지는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기사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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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 부친이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기사에 단 댓글.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 부친이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기사에 단 댓글. JTBC ‘뉴스룸’ 캡처


가해자 아버지는 이 외에도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혹한의 GOP 자원 근무, 국비 장학생으로 열사의 나라 바레인 근무, 법대 졸업 후 대기업 입사, 결혼 준비 등을 추진한 건강한 청년”, “(아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함을 막은 것으로 생각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백씨 아버지의 댓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가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매일 애도의 슬픔에 잠긴다. 네티즌의 어떠한 말도 감수하고 있다”며 “자나 깨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국가에 호소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고소를 통한 단절로 대응하니 선의의 글이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어떤 처분도 개의치 않고 받겠다”고 적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 백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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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피해자 김모씨의 휴대전화. 김씨의 첫째 아이가 붙인 네 잎 클로버와 포켓몬 스티커가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피해자 김모씨의 휴대전화. 김씨의 첫째 아이가 붙인 네 잎 클로버와 포켓몬 스티커가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신상 공개와 최고 형벌을 요청하는 글을 국민 청원에 올렸지만 청원 불수리로 전달받았다”며 “청원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럼 우리는 국민 청원 글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거냐”고 했다.

A씨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리며 참여를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신상 정보 공개 탄원 이유에 대해 “가해자의 범행 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는 A씨를 통해 전한 글에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아빠의 죽음에 관한 사실을 직면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언젠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꼭 강력한 최고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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