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특위 제안도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방안”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끝내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재보다 4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와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등을 정부안의 골자로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심지어 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도달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정부를 설득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전폭 지지했다. 당 연금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위원장을 확보하고 수적 우위를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5일 복지위 차원에서 정부안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의 후속 조치로 6일 열리는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연금개혁 논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