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올해 세수 결손 얼마냐”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 결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나라 살림 적자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사태 때 세수 추계 오류(국세수입 대비 세수 오차율)가 -13.3%였는데, 2023년은 그보다 더 많은 -14.1%의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 이 정도면 IMF 때보다 세수 추계 오류가 더 큰 것 아닌가”라며 “기재부 관료들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 정책 전체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올해 세수 결손을 얼마 정도 예측하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아직 저희가 추계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9월 4일인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이것도 예측을 안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어받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 등이 더 자주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적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7·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라며 지수 하락 사유를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글로벌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하는 위기 상황이었다”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 한국은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기 때문에 독일·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는 상당히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 적자의 이유가 정책 실패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