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응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 8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 9917건(28.8%)에 달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 6000여건, 2022년 20만 6000여건, 2023년 24만 3000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지난해 68% 수준인 16만 5000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는 2021년 4만 2000여건에서 2023년 7만 5000여건으로 증가해 2년 만에 79.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의 56%에 달하는 4만 2000여건을 지우지 못했다. 해마다 연간 미삭제 비율은 25% 정도다.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일 YTN라디오 ‘이이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툴을 활용하면 음란물 제작에 2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김 소장은 “인플루언서가 찍은 숏폼 영상에 AI가 얼굴만 딴다. 기술이 놀라운데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사이트가 있다”고 짚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 찍은 ‘직캠’ 영상이나 자체 홍보를 위해 찍은 숏폼 영상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여자)아이들이 속한 큐브엔터테인먼트, 권은비가 있는 울림엔터테인먼트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반인 역시 공개된 사진에 알몸을 합성 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가해자로 위장해 진범을 5일 만에 잡아낸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대책은 뾰족하지 않다. 디성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강제성도 약하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10건 중 3건을 삭제하지 못하면서 재유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