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에 뿔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할당만 안 했을 뿐
일주일 만에 다시 대출 문턱 높여
당국 “총량관리제와 달라” 선 그어
업계 “표현만 달라 총량관리 맞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의 대출 문턱이 시시각각 높아지면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체 기준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출 총량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성 대출이나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3일 밝혔다.<서울신문 8월 28일자 17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기성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경영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은 내년 더 낮은 DSR 목표를 부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출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에선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DSR 중심의 대출 관리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출 총량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아래에선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한도를 할당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한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금융당국과는 거리가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DSR을 앞세운 총량규제”라며 “관치금융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 말만 그럴듯하게 바꿔 표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6259억원으로 월간 증가폭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오히려 ‘막차 탑승’ 수요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금융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은행권에 강조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은행들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중심의 단계적 접근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라는 원칙을 꾸준히 지켜 왔다”면서 “이는 은행들의 자체 경영 목표와 대출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