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풀려난 커원저(가운데) 전 대만 타이베이 시장이 2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2022년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한 커 민중당 대표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패 수사로 31일 새벽 체포됐다. 타이베이 EPA 연합뉴스
전 대만 총통(대통령) 후보이자 타이베이시 시장을 지냈던 커원저(柯文哲·64) 대만 민중당 대표가 뇌물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가 2일 풀려났다.
타이베이타임스는 커 대표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쇼핑센터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전했다.
민중당 지지자들은 타이베이 검찰 사무실 밖에 모여 커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커 대표가 뇌물 혐의를 받는 공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석방을 막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공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커 대표를 보석금 없이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출신인 커 대표는 8년간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만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당과 민진당이 1949년 이후 쭉 권력을 나눠 갖던 대만 정치 역사에서 제3정당 후보로 대선을 완주한 커 대표는 청년층의 집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가 체포된 의혹의 출발점은 리빙몰(京華城購物中心)로 알려진 쇼핑센터의 용적률(FAR)이 타이베이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560%에서 672%로 20%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어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만 타이베이 리빙몰
2021년 9월 커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타이베이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리빙몰의 용적률 증가를 의결했으며, 법원은 해당 결정이 도시계획법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커 대표가 당시 결정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장이 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 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 전문지식도 없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타이베이 검찰과 부패방지청은 리빙몰을 개발한 부동산업체 코어퍼시픽그룹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타이베이 시의원 등 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코어퍼시픽그룹 회장은 시의원에게 용적률 인상 대가로 4740만 대만 달러(약 19억 8000만원)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커 대표는 “시장으로서 모든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증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올해 초 언론 보도를 보고 리빙몰의 용적률이 최대 840%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진당은 “커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서에 직접 서명했으며 단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뿐”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