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
‘尹 아니면 의대 정원 증원 해내기 어렵다’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의료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시작했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데다 ‘윤한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 정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29.6％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8월 4번째주 29.3%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20%대 지지율이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4.2% 포인트 하락한 32.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는 ‘윤한 갈등’, 간접적으로는 의정 갈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뒤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동반 하락한 점, 보수층이 하락했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지지층이 빠져나간 것”이라며 “의료 개혁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변함 없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해내야 하는 소명”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7년에 대선이 있다.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선거 유불리를 따지느라 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응급실 위기 집중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응급실 현황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 또한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고, 실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현장 의견을 받아 150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