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文 전 대통령… 엄정 수사만이 논란 막을 것

[사설] ‘피의자’ 文 전 대통령… 엄정 수사만이 논란 막을 것

입력 2024-09-01 20:18
수정 2024-09-02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규탄 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규탄 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제공받은 2억원대 금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이라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태국 현지 집세, 항공료 등 2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준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딸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 전 의원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자신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음에도 이렇다 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단체로 수사 규탄 성명까지 냈다. 조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도 떳떳하다면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
2024-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