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무법천지 환경 조성 책임” 강경 대응
룰라 대통령 “돈 많다고 맘대로 못 해” 머스크 비판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브라질 언론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는 30일(현지시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에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할 것과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시 하루 최대 5만 헤알(약 1192만원)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G1에 따르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 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를 최근 내렸다.

엑스와 스페이스X의 경영주는 모두 일론 머스크다.

브라질 대법원은 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 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극단주의 조직과 디지털 민병대의 엑스 도구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엑스가) 기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엑스 측은 글로벌 대관 업무팀 공식 계정으로 “엑스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