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에서 국립대병원 해제
국립대병원 교수 월급 민간병원 수준으로
총 정원 규제 풀어 교수 정원 1000명 확대
최첨단 시설장비 투자, 연구중심병원 육성

정부가 국립대병원 교수 인건비 규제와 총 정원 규제를 풀고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중증 환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큰 형님’ 역할을 하며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지역 중소병원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에 최첨단 시설 장비를 들이고 내년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총인건비 규제를 없앤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있어 의사에게 민간·사립대병원 만큼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법이 규정한 필수·공공의료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의사 확보조차 어려웠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 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인건비 규제를 풀면 국립대병원 교수 임금을 민간 사립대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오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정원 규제도 완화해 교수 정원을 1000명 확대하고 임상·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2092억원을 활용해 주요 국립대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의료진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필수의료 자원 총괄 권한과 책임을 맡겨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이 병원들이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과 협력하도록 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과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중소 규모 필수 의료기관과 국립대병원을 연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병상 관리제도 강화한다. 국가 병상 시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별로 병상 과잉 지역은 병상 신설·증설을 제한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