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
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
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의료개혁에 들어갈 재정 중 상당액을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올리는 데 투입하고 이 중 30%를 성과 보상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잘 치료해 건강 상태를 개선한 병원, 최종 치료까지 잘 책임진 병원, 신속하게 입원·전원 조치한 병원 등에 성과급을 더 주는 식이다. 평가 지표를 만들고 모두 지키면 성과 보상의 100%를, 일부를 해내면 성적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식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부터 시작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도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전문의·진료전담(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환자를 보살피고, 경증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 전환 사업이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9월 11~25일)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하고, 권역 내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절반가량이 전문의 10명 미만으로 위태롭게 응급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