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실태조사 “피해 신고 2500건 육박”

# 교사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개설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상한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정에는 음란물은 물론 A씨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된 성적인 발언들도 올라와 있었다.

계정에 A씨의 신상정보도 버젓이 올라와있던 탓에 A씨는 여기저기서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한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 커녕 A씨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전학갔다.

# 교사 B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척 하며 교탁 앞으로 와서 자신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의 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을 비롯해 다른 학생들의 몸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쏟아져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 사이에서 또래 학생과 교사 등을 손쉽게 음란물에 합성해 SNS를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허위 사진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고 협박을 일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싸운 친구 딥페이크해달라”…개인정보도 유출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합성물을 직접 보거나 관련한 협박을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학생 및 교사, 교직원은 총 517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딥페이크 피해 사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학생과 교사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친한 언니의 게시물을 누군가 도용해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에 신음 소리를 입힌 스토리를 올려놓은 것을 목격했다.

한 학생이 친구와 싸운 뒤 남학생에게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해킹해 딥페이크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남학생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려 친구를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타겟이 됐다. 한 교사는 자신의 가족들의 사진까지 도용당해 음란물에 합성되는 피해를 겪었다. 가해 학생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버젓이 교사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걸어 피해를 알게 됐으며, 게시물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역겹고 불쾌한 표현들이 적혀 있었다.

“친구끼리 화해해라”…62.3% “수사·처벌 제대로 안 돼”전교조는 피해자가 학교에 사실을 알려도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에서 “친구끼리 사과하라”며 무마하는가 하면,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도 경찰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무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전교조의 조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76.4%), 교육당국 차원에서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72.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교조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