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부 예산 104조원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규모 투입

교육부가 내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대 여건 개선을 포함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총 예산은 지난해 95조 8000억원에서 9조 1000억원 늘어났다. 영유아·초·중·고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 9000억원에서 72조 3000억원으로 3조 4000억원 증액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어린이집 소관 예산(5조 4000억원)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700억원 증액된 16조 4000억원 규모다.

사립 의대에 융자 저리 지원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404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72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552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전공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는 829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증원된 32개 대학이 지난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6조 5000억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비타당성 검증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총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 투자 총액 등 연간 계획을 담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규모 증가…대학생 75%로 확대내년에 혜택이 확대되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5조 3134억 원으로 5929억 원 늘어난다. 소득·재산 수준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3878억 원 증액했다.

소득과 연계해 개별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내년부터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약 50%)에서 150만명(약 75%)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9구간에 속한 약 50만명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 대학생은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는 총 320억원을 지원한다.

유보통합·디지털교과서 예산 규모 미정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액과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과 국고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관련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 사업 조율을 통해 재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중·고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은 교육교부금 등을 활용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