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 주재
“피해자 미성년자 많고, 가해자 대부분 10대”
“단순장난 아니라 기술악용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정부 5년만에 국가채무 1076조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뿌리를 뽑아 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책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언급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는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며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