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

이론상 250기 1000발 동시 발사
국정원 “미사일 수급 능력 의문”
수해 피해 큰 자강도 언급 없어
군사시설 밀집… 외부 노출 꺼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대와 관련해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실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충청도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피해 지역의 경우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할 수 있는 TEL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공개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이론상으로는 발사대 1대당 4발씩 총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수급 여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 데에 미사일 등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자체 발사판에 미사일을 조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다.

여야 간사는 북한이 전선에 TEL을 배치한 데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대러·대북 외교 정책의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미사일 개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전부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선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간부들을 이끌고 평안북도에 간다든가 평안북도의 1만명 넘는 주민들을 평양에 불러 위로하는 등 체제 관리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한 일절 언급과 외부적 노출은 없다”며 그 이유로 자강도에 밀집된 군사시설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봤다.

국정원은 이날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인사 불이익과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은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