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새로 다듬은 ‘통일 비전’
‘두 국가’ 北 주장 등 급변한 정세 속
미완의 광복, 완성 위한 출발점돼야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발표됐다.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념체제의 대결이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나자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시대에 들어섰고, 한반도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통일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발표했다.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에 기반한 점진적·단계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 세계사와 남북 관계는 그때와 달라졌다. 국제사회는 대립과 분열, 핵 경쟁,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정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자유’, ‘인권’ 등 주요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북한 당국은 선제 핵공격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를 앞세워 남북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동족’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3대 악법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한민족을 김일성 세습체제의 민족으로 만드는 비역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사회도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4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GNI)이 9727달러로 1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3만 6194달러로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세계 6위로 주요 7개국(G7) 국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K문화)는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지대한 파급효과를 갖는 소프트파워를 갖췄고, 반도체를 포함해 주요 핵심기술과 과학기술,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 결과 1945년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과 공산사회주의를 채택한 김일성 세습체제의 북한과의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남북 간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약 30배, 국내총생산 격차는 60배로 벌어졌다. 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은 30년 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기반으로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보완했다.

첫째, 3대 통일 비전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했다. 통일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①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②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③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다.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남북한 주민들에 의해 완성되는 그날이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날이자, 3대 통일 비전을 통해 제시된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다.

둘째, 지금 우리 사회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 3대 통일추진전략과 7대 통일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①국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며, ②북한 주민들의 희망과 꿈인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③국제적으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통일역량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한반도 포럼 창설의 7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란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며 바랐던 한민족의 미래상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8·15 광복이 선열들이 염원했던 한민족의 미래상을 절반만 완성했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미완의 광복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