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미일 협력 전망은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 성과로 꼽아
인태 전략 등 뒤집을 가능성 낮아
차기 총리 과거사 문제 대응은 변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온 한미일 협력 구도의 파트너가 모두 바뀌게 됐다. 그럼에도 개선 흐름을 탄 한일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협력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14일 “미중 경쟁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한미일이 공조하게 된 국제정치의 기본 흐름은 계속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역시 이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자 개인의 요인이나 한일·한미일 지도자 간 친밀함 등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외교적으로 조정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대외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게 일본의 장점 중 하나”라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그려 온 인태 전략의 중요성을 토대로 한 대외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더 강조하거나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순 있어도 한미일 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와 ‘셔틀 외교’를 재개한 데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를 강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국 국익에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어서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도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과 인태 지역을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사 문제를 두고 일본이 우리 기대만큼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