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 분간 못 하는 마약 검사기? 불법체류자 구속 취소

마약도 분간 못 하는 마약 검사기? 불법체류자 구속 취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8-14 15:55
수정 2024-08-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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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료 이미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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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불법체류자가 증거 부족 등으로 풀려났다.

경찰이 증거품으로 제시한 하얀 가루가 마약 간이 감정에선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성분 확인 불가’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매도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얀 가루 87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하얀 가루에 대해 2번의 간이 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 국과수는 해당 가루에 대해 ‘마약 성분 확인 불가’라는 결과를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물질이 마약이 아닌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최소 절차를 밟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해당 마약 간이검사기는 올해 초 도입된 최신식 장비다.

하지만 이번 오류로 그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도입한 간이 검사기 결과와 국과수 분석이 달라 본청에 보고하고 기계 오류 원인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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