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
野 “강제 동원 불법성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

여야가 13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된 합의’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상대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전시 공간을 운영하도록 관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측은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 추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일본과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이 와닿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건 의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강제’라는 말을 박지 못했다는 부족한 5%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잘 설명·전시한다고 해도, 강제동원의 불법성 등의 표현이 빠져 있으면 앙꼬(팥) 없는 찐빵,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본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 거기서 후퇴하면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