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등 법과 원칙대로
방탄용 검찰 흔들기에도 대처해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어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그가 총장이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총장 징계에 반대해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인연도 있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다짐대로 각종 수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데 따른 논란으로 검찰 내부는 혼돈을 겪었다. 지명 직후 그는 “어떤 수사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정권 관련이든 거대 야당 관련이든,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저지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도 대처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청문회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검찰청을 아예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까지 추진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탄핵의 부당성과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를 수사 결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정치인 및 언론인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사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