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여단장 행위 국방부 수사
군무원 기밀 유출 장관 연루설엔
신 국방 “창작에 가깝다” 반박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성들이 ‘막장 다툼’을 벌인 원인 중 하나인 민간단체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이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보사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고소전을 벌이는 정보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기)은 조모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 정보사 ‘안가’를 사용하게 한 것을 계기로 강하게 충돌했다.

신 장관은 이와 함께 정보사 소속 군무원 C씨가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하는 등 정보사 관련 사건이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C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간첩죄가 적용된 것은 C씨와 북한과의 연계를 방첩사가 포착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조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대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국무위원이 비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무원 기밀 누출 사건에 대해 신 장관 연관설까지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 장관이 육사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B 준장의 진급을 도왔고, 이후 B 준장이 신 장관과 육사 동기인 이 장군에게 ‘안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의 무리한 인사가 A 소장과 B 준장 간 충돌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2차 진급에서 누락돼 승진이 힘든 B 준장이 A 소장의 3기수 선배인데 지난해 말 장성 인사에서 신 장관의 간접적인 도움으로 이례적으로 진급했다는 주장이다. 신 장관은 “창작에 가깝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