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