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 비효율 제거, 나라도 했겠다는 생각”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는
野 “8학군 다니려고”
與 “文정부 땐 세번도 임명강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은 유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됐다며 돌연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R&D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한 것이라며 유 후보자를 향해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비롯한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걸려 혁신 연구에 방해가 됐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선 폐지하고 과기정통부가 보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 기술계의 상당한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했고, 박민규 의원은 “R&D 담당 부처 수장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분) 국가 R&D 예산 108개 사업을 삭감했는데, 필수적인 단계평가 절차도 생략했다. 불법적인 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예산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R&D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나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 R&D 예산이 2023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서 다니려고 의도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3회 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강행 임명됐다”고 옹호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대로 일이 벌어져 송구하다”며 “해외 생활을 하다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과 차남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후 6시를 넘어 속개됐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 중 후보자와 가족의 중대한 사안이 발견돼 비공개회의로 전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