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연일 ‘금투세 정책 토론’ 압박
개미 투자자 ‘폐지 여론’ 지지
용산 대통령실 지원 사격도 뒷받침
‘이재명 시즌2’까지 野 당론 미정
韓 “野 정책 자신감 없어 토론 도망”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향한 ‘개미투자자’ 등 여론의 지지부터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에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당론이 확정되지 않는 ‘공백기’까지 한 대표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정책 토론’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참모들은 신중론이 컸으나, 토론 추진에 한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사실상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방송 출연에서 “사실 급이 안 맞는다”며 “(한 대표는) 원외,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을 ‘정책적 자신감이 없어 토론을 피하는 정당’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한 대표의 일대일 토론 자신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대표는 4·10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도 이재명 당시 대표를 향해 ‘일대일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한 대표는 “김어준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며 토론하자고 연일 요구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총선용 낙하산과 무슨 국정을 논하느냐(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정청래 최고위원)” 등으로 한 대표의 주장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돼 ‘이재명 시즌2’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주당이 당론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것도 한 대표에게 ‘열흘의 시간’을 보장한다. 특히 이 전 대표와 박 직무대행,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인물들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린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당론 확정이 쉽지 않다.

한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다. 그런데 진 정책위의장께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신다”며 “일단 한 목소리 좀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가장 명확하게 힘을 실은 의제라는 것도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대변인실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한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전기세 감면 등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도 한 대표의 자신감을 끌어올린다. 실제 한 대표는 비공개회의 등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게 금투세 관련 각론을 묻고 상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논리를 무력화할 탄탄한 정책적 ‘무장’이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하면서 상황 논리가 기본인데, 기본 세제가 그렇게 주식 시세 흐름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그런 경기 조절 변수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또 “지금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퍼펙트 스톰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 요소들에 더 큰 불안 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