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실태 감사 결과…5곳 중 1곳꼴 부실
보강 작업 중인 LH 아파트 주차장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 8. 3. 연합뉴스
철근 보강이 필수인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이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무량판 구조로 공사하면 보를 설치하지 않게 되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내력벽이 필요하지 않아 실내를 넓게 활용하고 평면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실태가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16개 지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7개 지구가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결국 이는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유착 실태도 드러났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아야 할 전관 업체에는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거나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했다.
특히 건설 현장 감독자 A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 측은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 사실 확인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고 전관 업체에 벌점 부과 등 입찰 제한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