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충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사업에 불참키로 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이자 지원, 임신 출산 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이자 지원,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참여한다. 초다자녀 기준은 5명 이상이다. 1명당 100만원(매년 최대 50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모든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나눠 분담한다.

청주시 불참으로 충북도가 준비한 저출생 사업이 반쪽 시행으로 전락하자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현금성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인데 왜 자꾸 현금성 사업을 추가하냐며 충북도를 탓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현금성 저출생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 7일 “충북도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돈을 더 부담하라”고 도를 압박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도는 현금성 사업 효과를 두고 학자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현금 지원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청주시가 3개 사업에 부담할 돈이 올해 기준 연간 13억원 정도로 큰돈이 아닌데 재정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사업들은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이 30대 70인데 이번 사업은 기초단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가 40% 또는 50%를 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도 늘어난다”며 “청주시가 저출생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군 지역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청주시는 청년 이탈을 막는 게 더 시급할 수 있다”며 “청주시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충북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두 단체장의 불통으로 청주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같은당 소속 단체장들이 갈등을 연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