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명에 2명의 장군 등 지적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국군정보사령부 내부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충돌하면서 맞고소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정보가 숭숭 새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 납득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정보사령관(육군 소장·육사 50기)과 부하인 B여단장(육군 준장·육사 47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군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특수정보 주특기 원스타 보직은 딱 1명으로 임기제 장군(2년 복무 후 전역)이다”며 “지난해 보직 준장 임기가 아직 1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B여단장을 진급시키고 기존 장군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 1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장군이 2명이나 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군이 한 자리이기에 2년 하면 그다음 후배들이 들어가는데 지난해엔 아주 예외적으로,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교체했고 육사 49기급이 들어가야 하는데 47기를 진급시켰다”며 “그 결과 장군끼리 맞고소, 하극상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상 장관들은 1개 병과 진급체계를 흔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관 윗선(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군 진급 인사를 한 점, 2기수 선배를 진급시킨 점, 보직 장군이 있는데도 인사가 이뤄진 점, 기존 장군도 임기가 2년 더 연장된 점 등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령관과 여단장이 자기들 구명을 위해 고소하고 또 고소, 광개토계획 등 비밀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들은 진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