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처리할 재원 확보 위해
예산 편성권 가진 기재부에 ‘읍소’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층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턱은 닳아 버릴 지경입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예산실 관계자들을 만나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면서입니다.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안을 처리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읍소’에 나선 것입니다.

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예산실에 다녀간 지자체 고위 관계자만 20명을 웃돕니다. 광주,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제주와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 경남 합천군, 전남 강진군 등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다녀갔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진 영향이 큽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적 쌓기’가 필요한 지자체장들의 마음이 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숙원 사업은 쌓여 있지만 지방재정은 넉넉지 않은 터라 임기 동안 성과를 보여 주려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가 인맥을 뽐내면서 당선된 관료 출신 지자체장들의 마음은 더 절박합니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과장은 “신규사업을 예산안에 담아 달라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예산안 작업 막바지 때 검토를 많이 한다”면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 정치적인 필요도 있는 데다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지자체장들의 방문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촬영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에 힘썼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증명해 줄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장들은 예산실장뿐만 아니라 각 사업을 맡는 과장급 공무원과 면담하는 모습도 남깁니다. 면담 사진을 넣은 보도자료를 내 지자체장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지역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지역 정가에선 예산실 방문 자체가 지자체장들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노력을 보여 주기식이라고 깎아내릴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과장은 “예산 작업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직접 찾아와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면 신경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