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與 휴가자 고려해 재가 늦출 듯
한 총리 “반헌법적 법안들만 통과”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현장검증
방통위,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거부

김태규 직무대행, 9일 청문회 불참
민주, 14일 2차 청문회 추진 맞대응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 졸속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재가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빠른 거부권 행사가 ‘독선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여당 내 휴가자가 많은데 야당이 곧바로 재표결을 실시하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16~19번째가 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4법 거부는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찾아 현장 검증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KBS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나, 방통위 측은 회의록을 비롯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양측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 측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용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만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 83명을 초단 시간에 심의했음에도 투표용지에 어떠한 평가 항목도 없어, 그저 이름만 외워 투표용지에 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상의 공개 투표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장검증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연다. 증인으로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28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전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오는 14일 2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앞서 예고한 채상병특검법의 세 번째 발의에 대해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