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경기 연천·전남 화순·경북 김천 등
“220㎜ 물폭탄 방어·물 2.5억t 확보”
최소한 수조원 재원 방안 못 내놔
“친환경 대안을” 목소리 만만찮아환경부가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댐 신설 후보지 14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기상 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 ‘기후대응댐’을 신설해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물 부족에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14개 댐을 건설하는 데 적어도 수조원이 필요한 데다 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착공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며 “극한 기상에 대응할 새로운 물그릇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댐을 만들면 한 번에 최대 220㎜의 비가 쏟아져도 방어할 수 있고, 연간 220만명이 쓸 수 있는 물 2억 5000만t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하천 정비나 제방만으론 최근 강우 패턴이나 강우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다수 있다”면서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시간당 146㎜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군산이나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당한 경북 포항, 지난해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은 광주·전남도 댐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목적댐 후보지(3곳)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이다. 용수전용댐 후보지(4곳)는 강원 삼척 산기천과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이다. 홍수조절용댐 후보지(7곳)에는 경북 김천 감천·경북 예천 용두천·경남 거제 고현천·경남 의령 가례천·울산 울주 회야강과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이 이름을 올렸다.

14개를 모두 짓는 게 목표지만 주민이 반발하면 축소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강행 처리하듯 하지 않겠다.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댐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상 재원과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가 5조 2000억원이다. 최근 준공된 김천 부항댐(저수용량 5400만t)에는 5560억원이 들었다.

환경 파괴 우려나 경제·효용성을 따져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좌관(환경공학)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는 “천변저류지나 인공습지, 빗물저류장 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댐 건설부터 추진하는 것은 토목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