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조 40% 증액, 국제사회 주목
사전 심사·집행·평가 역량 높이고
지원 이중구조 손질, ‘머리’ 역할을

한국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작년 대비 40% 상향한 6조 2629억원으로 증액하자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는 크게 환영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에는 8.5% 증액한 6조 7972억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ODA 강국이 된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서울개발컨센서스’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책무를 선언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더욱 성숙한 존재감과 한국과의 다자적·전략적이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ODA 협력은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인 인재 양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공공정책 수립, 거버넌스 정착 등에 초점이 있다.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도 지난 70년간 한국의 정·재·관·언·학계의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했다.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무공무원교육원’도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1963년 탄생했다. 오늘날 한류 초기 기반의 일부가 된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향상과 국제무대 소개, 한국영화문화협회 설립 등도 지원했다. 아시아재단은 1980년대 한국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극적 전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는 디지털전환과 기후 대응을 중요한 글로벌 협력 과제로 부상시켰다. 정보기술(IT) 강국답게 한국은 2022년 기준 디지털전환에 양자 협력 ODA의 18.2%를 할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다. 디지털전환 협력에 13.4%를 집행하는 미국이 2위를 차지한다. 타국보다 높은 비율의 양자 협력이 한국 ODA 협력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만의 문제이거나 몇몇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이므로 지역을 관통하고 대륙을 뛰어넘는 다자간 창의적 아이디어와 중장기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국제개발협력기구 등과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ODA 협력에서 개도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이 과거의 몸으로 뛰는 ‘손발’ 역할보다는 전략적 연구와 접근을 제시하는 ‘머리’ 역할을 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ODA 협력의 독특한 구조가 ODA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매개로 한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인데, 무상 원조는 코이카를 포함한 45개 기관이 집행하는 지극히 분산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분산화로 인한 조정 기능의 약화로 기관 간 중복사업, 사업의 파편화,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수원국뿐 아니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와 기관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 기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ODA 규모에 걸맞게 원조사업의 사전 심사, 집행, 평가 역량도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한 독립 평가기구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다. 한국은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에 특히 취약하다. 자체 평가가 과도하다. 코이카의 경우 자체 평가율이 90%를 훌쩍 넘는다. 오래전 북유럽 3개국이 지원한 3개년 글로벌 성평등 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필자는 ODA 선진국들이 사후 평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경험했다. 평가 결과가 사업의 지속성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므로 수원국의 사업 집행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반적 ODA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심사와 평가에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ODA 선진국,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 기구, 아시아재단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가 ODA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부 지향적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자적·전략적 접근도 아우르는 로드맵이 되기를 바란다.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