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최악 대비’ 뜻이지만
‘북 비핵화’ 동력 잃게 돼
원전산업 발전에도 걸림돌
한미 ‘핵 기반 동맹’ 신뢰해야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도발 시 핵으로 즉각적ㆍ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핵도발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고 했다. 양국 군사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북한 지도부를 곧바로 응징보복할 준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 종말의 경고가 현실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핵우산의 증표는 70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증하는 실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한 북한은 핵도발은 물론 재래전도 할 수 없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시아대륙에서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이 유일하며 그 전략적 의미는 엄청나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빠져들었을 때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이 판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되면 고립된 미국은 정치적ㆍ군사적ㆍ경제적 패권을 모두 상실할 것이며, 도전세력의 강력한 봉쇄와 압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을 구성 요소로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시혜적 동맹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돕도록 약속한 상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에 협조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정신에 충실하는 한 우리도 상호주의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게 맞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핵우산 및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핵을 묵인하거나 한반도 통일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도 단단히 마음먹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한미는 전략적 이해가 같으며 상호 국익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많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마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손놓아 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실종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통한 미사일 방어와 응징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핵우산으로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의 일관성, 대북 제재 이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외교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이 없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 경제는 인민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하다. 그것이 또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좋은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지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주기라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그 기초적인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